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서 정의 도입
기존 '전자문서' 개념에 더해, 종이 문서를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변환한 '전자화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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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전자문서' 외에 종이 문서를 정보시스템 처리용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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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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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화문서
종이로 된 문서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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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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