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 중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때, 가구의 소득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분들을 먼저 챙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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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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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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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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