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수입차 전용 협의회 신설
보험회사와 수입차 정비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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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차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비요금 산정, 조사·연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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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임
기계나 장치를 수리하거나 제작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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