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소방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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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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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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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응교육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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