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항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의무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항공권 판매 후 비행기가 늦어지거나 취소될 때 안내해야 하는 내용이 정부 고시(규칙)에만 적혀 있지만,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해서 더 강력하게 지키도록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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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3(운항시간 변경 등의 통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사, 여행사 등이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시 승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위한 통지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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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항공사나 여행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통지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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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정부가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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