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협조하는 인접 지역에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인프라 구축 협력 유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만들어지려면 단지가 위치한 곳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다목적댐 등에서 물과 전기를 끌어오는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인접 시·군이나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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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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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목적(특정한 재정 수요)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에 배분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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