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횡령 및 배임 금지 규정 신설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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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나 수뢰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수뢰 금지 내용에 횡령과 배임 금지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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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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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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