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의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수산종자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설립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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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립수산종자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둡니다. 또한 신품종 보호, 유통 관리, 기술 개발, 국내 업체 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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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수산물의 번식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씨앗이나 어린 개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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