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양자암호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양자암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양자암호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특정 기술에만 지원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자암호키분배'와 '양자내성암호' 등 모든 형태의 양자암호를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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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변경 후
양자암호(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를 포함한다),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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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자암호키분배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두 사람이 암호 키를 안전하게 나누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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