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소음 피해 보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음영향도 결과 보고서 공개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정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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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야 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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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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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군용항공기 운항이나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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