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심각해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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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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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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