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영향 분석 포함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그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분석하도록 내용을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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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5호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영향 분석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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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량과 수요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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