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되거나 늘어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추가경정예산 성과 구분
기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질 때, 원래 계획된 사업과 새롭게 추가되거나 늘어난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변경 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85조의7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가 포함된 기존 내용을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성과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안을 변경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