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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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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정관)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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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과 한국산업은행의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책임 면제 등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용 기간 제한
신설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기금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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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산업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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