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개입 방지
발의 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관여할 경우,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여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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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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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휘·감독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자나 관련 조직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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