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때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중립적 의사 정리 의무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의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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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장의 직무)
변경 전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변경 후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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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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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
국회나 위원회 같은 회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이나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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