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공기 단축 방지
발주자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인 벌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