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나 공무원의 판단으로 즉시 보호시설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의 특수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만 2세 미만의 어린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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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변경 전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해아동등이 만 2세 미만이거나 피해아동등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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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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