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도시를 만들 때 단순히 공공기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성장과 정주 환경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선정 기준 강화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정할 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변경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되, 1.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2. 혁신지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3.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4.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정 기준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지정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주 환경(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