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더 적합한 기관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자격 요건 확대
현재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만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및 유통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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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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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의 생산, 판매, 수급 관리 등 수소 유통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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