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파트 경비원이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경비업무 전념성과 시설관리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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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변경 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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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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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념성
어떤 일에 온전히 마음과 힘을 다해 집중하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비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경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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