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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발의 ·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 신설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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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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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개념과 목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신고 및 보고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해요.
시설 운영자의 위생관리책임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기준을 정비했어요.
행정 수수료의 범위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보고된 제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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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의료용도식품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제조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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