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분들에게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과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한꺼번에 파악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맞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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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요양, 돌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합서비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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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판정
노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의료, 요양, 돌봄의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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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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