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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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내 생산 의약품의 우선 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략) 해당 사항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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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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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약산업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거나 제조, 가공, 보관,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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