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3 발의 ·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반려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량 생산 및 경매 거래 제한
반려동물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거나, 투기 목적의 거래 또는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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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의 세부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함
변경 후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의 세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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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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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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