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2 발의 ·
학원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속여서 채용하거나 교육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강사 채용 시 증빙 서류 검증 의무화
학원 운영자가 강사를 뽑을 때,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한 뒤에 채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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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강사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강사를 채용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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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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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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