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2 발의 ·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보안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업체 활용 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 점검을 자격이 없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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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 점검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재발 방지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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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행위 시정 요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안 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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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방, 치안, 금융, 에너지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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