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외 투자 유치 확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제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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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49%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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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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