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판사가 영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 신고 기간 연장
현재 출판사가 폐업할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늘려서 업체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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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변경 전
출판사가 폐업했을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출판사가 폐업했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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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행정기관이 권한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무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출판사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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