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사 지점 등기부를 없애고, 본점 이전 등기와 이의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하며, 다른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을 접수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상업등기법 개정안이에요.
지점 등기부 폐지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 신청, 통지, 직권말소 절차 조문도 함께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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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관할 등기소)
변경 전
등기사무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해요.
변경 후
제2항이 새로 생겨, 법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 등기사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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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기소 간 업무 협조와 관할 구역에 따른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본점이나 지점의 이동 시 필요한 등기 사항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합병이나 분할 등 복잡한 등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등기 신청 방식과 이의신청 절차를 현대화하고 서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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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소
회사나 부동산 같은 권리관계를 장부(등기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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