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섬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항공기를 이용할 때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에게도 여객선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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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제목
변경 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변경 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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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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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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