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폭력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시설 내 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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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함
변경 후
실형(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포함)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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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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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수명령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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