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보수액이 1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실직이나 재해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생계비나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