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숙박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이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세금 신고가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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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사업자(통신판매업, 결제대행 등)들만 자료 제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국외사업자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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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사업자
해외에 소재하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제공하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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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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