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첨단 기업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환경개선 계획 수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현재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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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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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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