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송사업과 종사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대상 확대
수요응답형 택시, 경영 및 서비스 우수 사업자 포상, 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공공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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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요응답형 택시의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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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7조제1항제4호의4)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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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 택시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에 상관없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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