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지능형 로봇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최근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로봇 중 일부가 보안이 취약하여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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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로봇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말해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장치도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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