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내부 물품(동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물건(동산)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5의2
변경 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산
부동산(토지나 건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책상이나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