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사회 신뢰 회복
발의 의원들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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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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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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