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성과가 더 넓게 쓰이고 연구자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지원
기존의 특허 중심에서 벗어나 논문, 소프트웨어, 신품종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성과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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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나 창업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해요.
변경 후
연구개발성과, 연구성과창업, 연구자창업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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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연구자가 이해충돌 우려 없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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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의 과정이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 시설, 장비,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의 모든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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