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0 발의 ·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관광 지원 강화
정부가 세우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돕고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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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의 기본계획에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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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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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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