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농사용 전기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일부 생활필수품과 수도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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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사용 전기에 대한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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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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