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시 동일한 업종의 업체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체 자격 요건 명확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받으려는 단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섞여 있지 않고, 같은 업종의 업체들로만 구성되도록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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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변경 후
5개 이상의 동일한 업종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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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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