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과 효율적인 시험평가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무기 도입 속도 향상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는 기존의 경직된 시험평가 방식으로는 적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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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시험평가 계획 검토, 데이터 관리, 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관련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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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체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장비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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