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성정당을 통한 의석 확보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의 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위성정당 방지용 페널티 도입
지역구 당선인이 많거나 비례대표 당선인이 많은 정당들이 선거 후 2년 이내에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주는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인이 많거나 비례대표 당선인이 많은 정당이 선거 후 2년 이내에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경상보조금 지급액을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보조금 감액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당법에 따라 합당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