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6 발의 ·
벤처기업의 투자 방식 다양화와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투자 범위 확대 및 벤처확인 절차 강화
기존의 제한적인 투자 정의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넓히고, 벤처투자유형 기업도 반드시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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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나 유한회사의 출자 참여로 한정된 투자 정의
변경 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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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의 투자 범위와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벤처기업이 성과 기반의 주식을 교부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적 적용 범위 확대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 변동 시에도 기존에 수행한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및 관련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법적 기반 안정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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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회사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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