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3 발의 ·
대학 교수가 전공 분야의 의견서를 쓰고 사례금을 받을 때, 그 내역을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수 등의 활동 관리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그 내역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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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수 등이 전공 분야 관련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내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단, 국가나 지자체 요청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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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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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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