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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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하 “천막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천막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