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민간 건축물에도 공공과 동일한 설계·감리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높이고 품질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축물 대가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비용(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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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에만 대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기관 구분 없이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대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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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가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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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발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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