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 공유
관세청이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관세청장이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실, 통합정보, 국제우편물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